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내용 정리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내용 정리

1. 배경:

2022년 말부터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배상 비율이 20%에서 60% 사이에 분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이전의 DLF 사태 당시 6개 대표 사례의 배상 비율(40%에서 60%)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 주요 내용:

기본 배상 비율:
- 은행: 20~30%
- 증권사: 20~40%

 

은행과 증권사 간의 기본 배상 비율 차이에 대해서는, 은행의 경우 고객에게 발송한 자산운용 설명서에 투자 위험도가 상당 부분 축소된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증권사는 증권신고서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고객에게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에게 위험에 대한 정확한 고지 여부에 따라 배상 비율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사 가중:
- 적합성 원칙 위반: +3~10%
- 설명 의무 위반: +3~10%

투자 경험 및 누적 수익:
- 투자 경험이 많고 누적 수익이 손실을 초과하는 경우: 배상 없음
- 투자 경험이 적거나 누적 수익이 손실보다 적은 경우: 배상 증가

연령별 차등 배상:
- 90세 이상: 100% 배상
- 80~89세: 75~100% 배상
- 65~79세: 50~75% 배상
- 64세 이하: 25~50% 배상

3. 향후 일정:

금융감독원은 2024년 3월 24일까지 ELS 판매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 수렴 후 최종 기준안을 확정하고 발표합니다.

4. 평가:

ELS 분쟁조정기준안은 투자자 피해를 일부 보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경험 및 누적 수익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지는 점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김도하 애널리스트는 ELS 손실 배상률을 34~37%로 추정하며 3대 은행의 배상 금액을 분석했습니다.

추정 배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은행: 9,160억원 (세전 기준)
- 신한은행: 2,780억원 (세전 기준)
- 하나은행: 1,560억원 (세전 기준)
국민은행의 배상 규모가 다른 은행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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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주가연계증권) 설명 및 홍콩 ELS 사태 원인 분석

1. ELS(주가연계증권)이란 무엇인가?

ELS는 주가지수나 개별 주식의 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입니다. 투자자는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ELS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원금 손실 위험: 만약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자는 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 손실할 수 있습니다.
- 조기상환 조항: 발행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ELS를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상품 구조: ELS는 다양한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상품마다 수익률 계산 방식과 위험성이 다릅니다.

 

2. 홍콩 ELS 사태의 원인:

2022년 말부터 홍콩 ELS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홍콩 ELS 사태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상승: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홍콩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 투자자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 일부 투자자들은 과도한 레버리지(융자)를 사용하여 ELS에 투자했습니다. 이로 인해 손실이 확대되었습니다.
- 금융기관의 부적절한 판매: 일부 금융기관은 투자자들에게 ELS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습니다.

3. 홍콩 ELS 사태의 영향:

홍콩 ELS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홍콩 금융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ELS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금융감독원은 ELS 판매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 정부는 ELS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4. ELS 투자 시 유의 사항:

ELS는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입니다. ELS에 투자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ELS의 특징과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투자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LS 관련 문의는 금융감독원 고객상담센터 (1332) 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www.fine.fss.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