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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IB 2곳서 560억 불법 공매도

시골선사 쟌 발행일 : 2023-10-16

홍콩 IB 2곳서 560억 불법 공매도

공매도 글로벌 IB 적발

카카오 호텔신라 고매도 타깃

금융감독원은 홍콩에 위치한 두 글로벌 투자은행이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진행한 것을 발견했다. 이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주식은 카카오와 호텔신라로 확인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두 은행이 무차입 공매도를 의도적으로 반복 실행하여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대한 엄벌을 결정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식을 빌린 후 팔 수 있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되며,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홍콩 글로벌 IB 공매도 실행

이 중 홍콩의 A사 글로벌 IB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 원의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했으며, 그 중 카카오 주식에 대한 공매도 주문이 가장 많았다.
2021년에는 코스피 지수가 3300까지 상승했지만, 그 후로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와 네이버는 규제 우려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특히 2021년 9월, 카카오의 주가는 한 달 동안 24.6%나 급락했고, 네이버 역시 8.2% 하락했다. 

두 회사 모두 같은 규제적인 이슈에 직면했지만, 카카오의 주가 하락 폭은 네이버보다 훨씬 컸다.

 

홍콩 기반의 글로벌 투자은행 A사와 B사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밝혀졌다.

불법공매도 썸네일

 

카카오 주가 46% 급락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했으며, 이 중 카카오 주가는 46.4% 급락했다. 이는 카카오가 소액주주가 200만 명에 육박하여 국민주로 불릴 만큼 인기가 있었던 시점이었다. A사는 거래 후 2일 안에 주식 잔고를 맞추는 T+2 시스템을 악용해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했다.

 

호텔신라 주가 급락

B사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9개 종목에 대해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를 실시했고,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은 호텔신라였다. 호텔신라 주가도 이 기간 동안 하락했다. B사는 금감원 조사 후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무차입 공매도

 

불법 공매도 이유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A사의 행위를 엄격히 비판하며, 불법 공매도의 주요 이유가 수수료 수익 극대화 및 비용 절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외국 투자자들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 향후 조사를 확대하고 관련 회사의 위반 가능성을 검사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하여 최근의 트렌드와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 공매도 과태료·과징금 부과 107억 원

공매도 위반에 대한 조치현황

제재 건수의 증가: 불법 공매도로 인한 제재 건수는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4건
2021년: 16건
2022년: 32건
2023년: 8월까지 이미 전년도 전체 건수를 추월하였음.

 

과태료 및 과징금의 증가:
2020년: 7억 원
2021년: 9억 원
2022년: 32억 원
2023년: 8월까지 이미 107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외국계 기업의 높은 비중:
2023년에 제재받은 45건 중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금액 중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의 원인: 올해 적발된 불법 공매도 사례에서 대부분의 위반 원인은 '고의'가 아닌 다른 이유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주요 원인은 보고기한 착오, 규정 미숙지, 매도 대상 계좌나 종목의 잘못된 선택, 잔고 관리의 소홀함, 업무 소홀로 인한 신주 입고 전 매도, 매매 방향의 잘못된 선택 등이었습니다.

금융권의 의견: 금융권의 관계자는 대부분의 불법 공매도가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현황


이러한 상황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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