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폐지 그리고 글로벌 표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폐지까지

 

작년인 2023년부터 금융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금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유예된 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이 새로운 세금은 투자자들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배당소득과 예적금 이자는 제외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방식

1. 과세 대상과 방식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주식 양도 수익, 펀드로부터의 수익, 국내외 파생결합증권 수익, 그리고 파생상품 거래 이익입니다. 이 새로운 세금은 '금융투자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기본공제'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금융투자소득은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2. 세율과 기본공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그 외 금융 투자 소득은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이 금액 이하의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주식 투자자의 변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모든 국내 주식 투자자의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5,000만 원 이하의 이익은 세금이 면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5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이상의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을 가진 대주주에게 부과됐다.]

4. 금융투자소득세의 영향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 투자자들은 이제 수익과 손실을 상쇄하여 계산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손실금액은 최대 5년간 이월하여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더 정교한 재정 계획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유예 2025년부터 시행 예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 되었습니다.

또한, 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도 같은 시기에 시작됩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 원칙
금융투자소득세는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금융 투자소득이 있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당분간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2. 유예 기간의 중요성
금융 투자소득세의 유예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유예기간은 투자 시장의 위축과 증시 하락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결정이 필요한 이 사항에 대해 민주당과 같은 정치적 주체들은 즉시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찬반 양론
유예에 찬성하는 입장은 금융 투자세 시행으로 인한 투자시장 위축과 증시 하락,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우려합니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1.6%에 불과한 소수의 투자자들만이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다고 주장하며 즉시 시행을 지지합니다.

4. 유예 기간의 정치적 측면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입니다. 

작년 10월에는 국민 청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채권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도 이 제도로 인해 시작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본질과 논의의 필요성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결정과 대주주 기준의 변경은 한국 금융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한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측면들을 살펴봅시다.

1. 대주주 기준 변경의 파장

합의 파기:

2022년 여야 합의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정부가 이를 50억 원으로 완화하면서 합의가 깨졌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금융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금투세 도입의 배경: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금은 주식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더 공정한 세금 체제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 금투세 유예의 장단점

장점: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와 맞물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단점: 

민주당의 반발과 세수 감소로 인한 기획재정부의 추가 증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논의

포괄적 논의의 필요성: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대주주 기준 변경은 단순히 지지율 향상이나 증시 부양의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내 주식 세금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적 안목: 

금융 시장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서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소액 투자자의 투자심리, 시장 안정성, 그리고 공정한 세금 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단순한 정치적 도구가 아닌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결정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금융투자소득세 현황

주요 선진국들은 1990년대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의 행동 패턴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과세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양도소득세 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손익통산 및 이월 공제 허용

미국/영국/독일: 이들 국가에서는 투자로 인한 이익과 손실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월 공제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투자 손실을 장기간에 걸쳐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투자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갖습니다.

 

2. 미국의 단기 및 장기 자본이익 과세

단기 자본이익 과세:

미국에서는 1년 미만의 보유 주식에 대한 단기 자본이익에 10%에서 최대 36.9%까지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이는 이자와 배당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장기 자본이익 과세: 

반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장기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20%의 분리 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세율 구조는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를 유도합니다.

 

3. 장기투자 유도의 효과
선진국들의 이러한 과세 체제는 자본시장에서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장기 투자를 장려합니다.

장기 투자는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투자자들에게 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양도소득세 체제는 투자자들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잠재 손실을 줄이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선진국의 과세 체제를 참고하여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