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외환위기 가능성 판단 전에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부터

우리나라 위험신호 중 최소 5개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가계 부채였습니다. 김진태 사태(레고랜드 사태) 이후 회사채 시장이 더 큰 위험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위험이 부각되니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 경제 위기를 알리는 신호 Top 5

 

1. 외환위기는 왜 오나?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위기 전에는 반드시 호황이 있어야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한국은 호황이었습니다. 9% 수준의 경제성장율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에서 제품 만들면 다 팔리고, 빨리 만들어 달라고 줄을 섰습니다. 제품 만들면 팔리는 상황이라 기업들은 공장을 지어 생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공장을 짓기 위해 돈 빌리고, 완공 후 제품 생산만 되면 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니 더 활용입니다. 대출 수요가 많으니 국내 금리는 높습니다. 국내 금리가 높으니 금리가 저렴한 선진국에서 차입합니다. 저렴한 엔화 대출을 받아 국내에서 공장을 짓습니다. 처음에는 3년, 5년 장기 대출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러가지 이유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합니다. 금리 인상기에 장기 대출은 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만기 자금을 단기 3개월, 6개월 자금으로 돌려 막기 합니다. 다시 1달, 10일 대출로 돌려 막기 합니다. 돌려 막기 하는 상황을 아는 외국인들은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환율이 상승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니 정부가 가진 달러로 환율 방어에 나서며 외환을 소진합니다. 아직 부도난 기업이 없으니 정부와 언론은 안전하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환율 방어를 위한 자금이 동이 났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외국 은행들이 돌려 막기용 대출도 금지합니다.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 팔아야 하는데 미국 경기가 나빠지니 수출이 안됩니다. 무역수지,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달러 들어오는 구멍은 없고 나가기만 합니다. 적자 기업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부도납니다. 30대 기업 대부분이 망합니다. 국내 은행들은 대기업이면 부채비율 고려하지 않고 대출한 상태여서 은행들도 부도입니다. 은행에 예금한 개인은 예금을 못 찾습니다. 

결국 외화위기는 국가에 달러 부족해서 달러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997년 당시 경사수지 적자로 달러가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환율 방어를 위해 모두 소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은행은 추가 대출 대신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달러는 없고 상환을 해야 해서 IMF(국제통화기금)에서 급전을 빌려 상환하게 됩니다. 

 

2. 현재 상황은

근래 원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제 2 의 외환위기 우려 뉴스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 돌파 눈에 앞에 두고 환율 안정을 찾기는 하였지만 우리나라 외환 보육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그래프만으로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9월은 역사상 최고 수준의 외환보유고가 줄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외환보유고 고갈도 걱정입니다.

 

외환보유고

 

외환보유액은 4 ....  입니다만 아무리 많아도 보충하지 않고 곶감 빼먹던 사용하기만 하면 결국 외환 보유고는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 보충은 어떠하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무역수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무역수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적자투성이입니다. 올해 2월과 3월 눈곱만큼의 흑자가 있었지만 엄청난 적자의 연속입니다. 달러를 벌어 들여야 환율 방어도 하고, 외환보유고는 지킬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3. 오해를 풀자

무역수지가 적자 투성이라 걱정했는데 경상수지는 흑자입니다. 그리고 수지가 여러가지가 보입니다. 뭐가 중헌데?

외환 보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역수지를 자주 언급하는데 진짜는 경상수지입니다. 경상수지가 국가 경제와 외환보유고에 더 중요합니다. 먼저 각종 수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 경상거래 :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거래
• 자본거래 :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주고받는 자본/금융 거래

• 경상수지 : 경상거래의 결과로 벌어들인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
  경상수지는 다시 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로 나뉜다.
  
  
• 상품수지 : 재화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
• 서비스수지 : 서비스 거래로 수취한 돈과 지급한 돈의 차액
• 소득수지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급료 및 임금 또는 투자의 대가로 받은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의 차액
• 경상이전수지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수지
  
  
• 무역수지 : 관세청 통관기준 수출입 차액

 

무역수지는 관세청 통관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공항과 항구를 통해 수출입하고 관세청에 신고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면 무역수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생산하는 제품도 있고,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한 제품만 무역수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럼 해외 생산하여 수출한 금액은 어디에 포함될까요. 경상수지에 포함이 됩니다. 삼성전 자이 매출에는 경상수지가 잡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제품만으로 경제를 평가하는 경우와 전 세계에서 생산 제품을 판매한 결과로 경제를 평한 것 중 어느 것이 더 정확하냐를 생각해 봅시다. 삼성전자를 평가할 때 글로벌 공장에서 생산 판매액이 매출로 인식하 듯 국가 수지도 무역수지가 아닌 경상수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지난 8월 어쩌다 한 번 적자를 기록했지만 매년 흑자입니다. 즉 달러를 계속 보충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벌어와서 환율 방어용 다 사용해 버리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도 장기로 살펴보면 1997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환율 급등과 외환보유고 급락이 있었지만 외환위기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금 외환보유고가 줄었지만 절대  금액으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높습니다. 보충되지 않는다면 문제지만 경상수지는 흑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보충되고 있습니다. 

 

4. 마무리 

제2의 외환위기를 운운하는 것은 오도방정에 가깝다고 봅니다. 외환위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을 방치하면 당연히 위기에 봉착합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일시적 현상입니다. 개선될 여지가 많습니다. 완율 상승은 일단 고점은 지났다고 봅니다. 1,500 원 돌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는 경상수지 흑자로 보충이 가능하기에 추세적 하락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제 2 의 외환위기는 어불성설이라 판단합니다. 단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