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위기를 알리는 신호 Top 5

안녕하세요 시골선사입니다. 

위험하다고 경고할 때 위기는 오지 않고 안전하다고 강조할 때 위기에 직면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021년 5월부터 4%를 넘기며 위험신호를 보냈지만 FOMC에서는 무시했습니다. 연말까지 무시하던 소비자 물가지수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 인식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연착륙을 기대하며 천천히 올려야 했을 금리를 0.5%라는 빅스탭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0.75% 라는 자이언트 스탭을 연속 3회 적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재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만 물가를 잡는 데 성공하지는 못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읽는 시그널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1.  가계부채 비율 글로벌 1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경제가 위험에 빠졌을 때 전 세계 정부에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풀어 실업과 기업 부도를 막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풀었습니다. 금리를 인하되니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버티고, 여유가 좀 있다 싶으면 빚으로 부동산, 주식을 사서 자산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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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가계 대출의 80% 수준이 변동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물가 잡기에 나서면서 대출 금리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0.5%에서 2.5%로 5배 상승했습니다. 대출금리 역시 상승했고, 금리 상승으로 대출 이자도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기준금리 0.5% 시절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대출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기준금리 2.5%가 되었으니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을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가계부실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우려가 가장 크고, 가능성도 높은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가계가 빚 갚는데 여윳돈을 모두 사용하면 소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소비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의 투자도 줄이게 됩니다. 소비 줄고, 기업의 투자가 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가계 소비가 줄면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줄고,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부채 상환을 못하고 부실기업이 등장하고 다시 금융권 대출 회수가 되지 않아 금융 부실로 이어지면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로 확대되고 이는 국가 시스템 위기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2. 인플레이션 언제 잡히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졌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즉 가성비 높은 제품들만 살아 남아 공급되어 최종 상품 가격 상승을 막아 왔습니다. 근데 미국은 중국의 저렴한 상품 공급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산업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중 미국 산업을 더 망치고 있다고 판단하며 중국에서 시작되는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그 대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입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월급과 내가 가진 주가 빼곤 오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만으로도 부담되는 수준인데 에너지, 식음료, 공공 서비스 등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물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상품이 소비가 줄고 상품 소비가 줄면 기업 투자가 줄고 기업 투자 부실로 이어져 경제위기,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가 시스템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3. 미국 금리인상을 멈춰야 우리도 멈출 텐데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자이언트 스탭(0.75%)이니 빅스텝(0.5%)이니 하며 계속 올리면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베이비 스탭(0.25%)으로라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달러 자금이 금리 높은 곳으로 옮겨 가고, 우리나라로 달러가 들어오지 않게 되어 외환위기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리 인상은 개인의 소비를 줄이고 기업의 투자를 줄여 국가 시스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니 금리 인상을 해도 위기, 안 해도 위기입니다.

하루빨리 미국 인플레이션이 잡혀 추가 금리 인상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나라가 버티어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환율 상승은 못 막고, 외환보유액은 급격히 줄고 있다

엔화, 유류화 약세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 초기에는 우리나라 자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 시일 내에 제자리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과거 1,200 원  이상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으니 1,300원은 과도하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설마 1,400원을 돌파하겠어하며 지켜봤는데 지금은 1,500원도 넘길 것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1,500원  이상에서 오래 머물 것이란 의견은 극소수이기는 합니다. 1,200원에서 1,500원까지 급상승하는 동안 정부는 가마 지켜본 것만은 아닙니다. 외환보유액은 9월 말 기준 4167억 7000만 달러이고,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이 200억 달러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진행되며 유로화가 위험합니다. 영국은 감세 정책을 냈다가 철회했다 하며 불안한 정치 모습과 파운드화가 급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엔화 역시 현저한 저평가를 분석은 있지만 엔화만 홀로 강세를 보여야 하는 이유도 찾기 어렵습니다. 달러 지수를 결정하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가 불안하면 우리나라 원화 상승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외환보유액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5. 6개월 연속 무역적자 

원화 안정을 위해선 달러로 원화를 사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 무역수지 흑자로 달러를 벌어 원화로 환전하는 것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상품 가격 인하 효과로 수출량이 증가하여 무역흑자로 전환되는 것이 과거 사례인데 이번에는 수출도 증가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6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IMF 이후 처음입니다. 무역적자로 환율 방어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국민들의 소비도 줄 것입니다. 수입국에서 소비가 줄면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수출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무역적자는 더 이어질 것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소비가 줄고, 생산과 투자가 줄이게 되고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주니 기업이 부실해지고, 기업 부실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금융위기는 국가 시스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기만 적어 놓고 보니 사면초가 같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말이 있고, 우리나라는 과거 한 번도 극복하지 못한 위기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성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