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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투자 지금이 최적기인 이유

시골선사 쟌 발행일 : 2022-11-19

지금 국채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정책금리 정점기 근처라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장기채의 경우 금리 민감도가 높아 정책금리 하락하기 시작하면 국채 수익률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국채의 비과세 효과입니다. 

 

1. 국채 통합 발행 

예금을 가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 전 예금금리는 3%, 6개월 전 예금금리는 4%, 지금은 5% 같은 은행 같은 사람이 가입해도 가입 날짜에 따라 금리가 상이합니다. 국채를 예금처럼 정책금리에 따라 6월 단위로 금리 변화를 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일정하게 고정하고 정책금리가 반영된 금리만큼 할인 발행합니다. 이를 국채 통합 발행이라고 합니다.  

 

국고채 발행주기
국고채 통합발행 주기

 

2년 물은 연 4회 같은 이자를 고정하고 시중금리를 반영하여할 일 발행하고, 10년 물은 연 2회 이자는 고정하고 정책금리를 반영하여 할인 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채시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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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시장

국고채통합발행 통합발행이란 국고채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기간동안 발행하는 국고채의 만기일과 표면금리를 단일화하여 통합함으로써 종목당 발행규모를 대형화하는 제도입니다.

ktb.moef.go.kr

 

2. 국채의 비과세 근거

국채투자 할인 발행에 대해 생소할 수 있는데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억 5%  예금이면 만기에 원금과 5% 이자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5% 할인 발행이란 만기에 1억 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약 9,500만 원)을 예금하는 것입니다. 

국채통합발행이란 지급 이자(이표)는 고정이 되어 있고, 시장금리를 반영하여할 일 발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고채의 이 표 금리는 1%이고, 시장 금리는 5%라고 가정하면 이자 1%를 제외한 4% 만큼은 할인해서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과세 효과가 나타납니다. 은행 예금 5%는 모두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국고채 5% 수익률이라고 가정하면 이 표 금액인 1%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할인 발행된 수익률인 4%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는 아래의 소득세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국채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비과세 효과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7.] [대통령령 제32964호, 2022. 10. 27., 일부개정]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2010. 2. 18., 2014. 12. 30.>  
       1. 국채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4.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③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이하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 증가분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된다. <신설 2007. 2. 28., 2013. 2. 15., 2016. 2. 17.> 

[전문개정 2006. 2. 9.]


 

비과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표면금리가 낮아야 유리하고 시장금리는 높아야 유리합니다. 작년과 대비하여 표면금리는 같지만 시장금리는 급등한 상황이기에 지금이 국고채 투자의 적기이며 비과세 효과를 누리기에 최고의 타이밍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국채 금리 민감도 분석

아래는 국고채 10년물 중 하나의 발행정보입니다. 발행일은 2020년 4월 14일, 만기일은 2030년 6월 10일, 표면금리 1.375%, 이자지급 주기는 6개월 단위입니다. 채권 기준가는 1만 원입니다. 1만 원 기준 1.375% 이자가 지급됩니다. 표면금리는 고정이고,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할인 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1만 원 보다 낮은 가격에 채권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되는 현재 거래 가격은 8.420원입니다. 즉 1만 원 채권이 할인된 금액입니다. 

 

국고채10년물 발행정보
국고채10년물

 

국고채 8,240원 거래될 때 수익률은 3.901%입니다. 3.901%에는 표면금리를 포함한 수익률이며 표면 금리는 과세되고, 표면금리를 제외한 수익률은 비과세입니다. 예로든 국채투자 비과세소득은 3.901 - 1.375 = 2.526%입니다.

 

국고채10년물-거래화면
국고채 거래 화면

 

비과세소득 :  3.901 - 1.375 = 2.526%

 

3.901% 수익률은 시장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는 평가 수익률은 하락하게 됩니다. 오른쪽 수익률처럼 시장금리가 3.943%로 상승하게 되면 거래 가격은 8,395원이 되어 매수 가격 8,240원에서 하락하여 손실로 표시됩니다. 8,395 - 8,420 = -25 손실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매매차액이 발생합니다. 시장금리가 3.782%로 하락했다고 가정하면 8,490 - 8,420 = 70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계산할 때 금리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고채 매수 후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이익이 증가합니다.

 

지금 시장 금리는 정점에 가까웠습니다. 이유는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정책금리는 인플레이션과 GDP 성장률을 고려해야 하는데 정책금리 인상으로 GDP 성장률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던 GDP 성장률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금리인하로 투자 유도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물가 상승으로 금리인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글로벌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지났다는 지표가 대다수입니다. 추가적인 금리인상 이슈는 사라지고 GDP 성장률 방어를 위한 금리 인하 이슈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은 막혀 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금리 하락하면 채권수익률 하락하며 이익 증가할 시기입니다.  

 

국고채 10년 물 매수 후 시장 금리 0.5%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약  5% 이익 발생합니다.  

국고채 10년 물 매수 후 시장 금리 1.0% 하락한다면 약 10% 이익이 발생합니다

국고채 20년 물 매수 후 시장 금리 1% 하락하면 약 20% 이익이 발생합니다. 

국고채 5년 물 매수 후 시장 금리 1% 하락하면 약 5%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장금리 변화와 만기에 따라 이익 수준이 변합니다. 이것이 채권의 금리 민감도입니다. 만기가 길면 더 민감합니다. 반대로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평가 손실 발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 보유하면 3.901% 수익률은 보장되는 것이니 손실 확정은 아닙니다. 물론 국채투자하며 만기 보유를 목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기 기간에 따라 수익률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고, 만기에 따라 민감도는 높아 집니다. 

 

4. 국채투자 최고의 선택

지금이 시장금리 최고점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금리 민감도를 고려하여 장기채를 매수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금리 민감도를 고려하여 장기채를 찾아보았습니다. 국고채 30년 물이 있습니다. 

아래의 국고채 발행일은 2020년 2월 6일이고, 만기일은 2050년 3월 10일, 표면금리는 1.5%, 이자지급 주기는 6개월입니다. 발행 금액은 1만 원인데 현재 국고채 가격은 6,015원입니다. 1만 원 국고채가 6천 원으로 할인된 것입니다. 금리 민감도를 고려할 때 만약 1년 뒤에 시장금리가 1% 하락한다면 거의 30% 수익이 발생합니다. 

 

국고채-30년물-발생정보
국고채 30년물

 

매입 수익률과 표면금리 차이는 비과세입니다. 지금 금리는 정점에 가까웠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조건은 지금 장기 국고채 매수 최적기를 의미합니다. 1년 뒤의 시장금리가 기대됩니다. 

 


  • 본 글을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 최선을 다했지만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고로 참고는 하시되 매수 추천의 근거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 투자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 판단과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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